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과 서류준비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접수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1.5억~14억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표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업종에 맞게 1~5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인정범위가 다르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그리고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장비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와 준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