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업종별 등록기준과 서류준비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각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아래부터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업종명이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모두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0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만 합니다.

(21년 10월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 1좌당 1,002,41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로 기술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자격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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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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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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