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진행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위 표에 명시된 것 처럼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기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 사업 외 자산이라면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 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 자산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준비 과정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롸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3,750만원 가량이 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추가 출자예치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총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중/고/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 및 별도 사업체 운영,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잘 갖추어지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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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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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