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바와같이

지붕 및 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셔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로 모두 4가지이며

아래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건설업 실질자산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 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와

일정 등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다양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에 대해 문의주시면

가능여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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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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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