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과 서류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실내건축 및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청에 신고한자에 한해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시는 인테리어사업자 분들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무면허 시공을 하고 계신다면 꼭 면허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격자가 가능한지 안내드리도록 하곘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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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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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의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생길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오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실내건축면허 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