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를 전문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시공을 하기위해서는 법상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1.5억~14억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위 표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3월 기준 1좌당 931,386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함.

(21년 03월 기준 1좌당 1,020,000원 - 기계설비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1~5인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며,

업종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범위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기본적으로 사무실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장비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장비의 경우 회사명 소유여야 하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현존여부가 파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계약서&매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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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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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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