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준비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한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기 때문에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 고려하여야 하며

다소 까다로운 준비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 94좌, 개인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이는 금일(22년07월11일) 기준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며 되고,

면허 등록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유지기간에는 출금이 불가하나 2년 후부터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예치증명원

 

5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안내될 것처럼 건축기사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총 5이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를 통해 기술인력보유에 대한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필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으나 사업영위가 가능한 최소한의 업무환경울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는 사용가능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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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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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